대법 "이정미 재판관 후임 인선은 헌재 공백 막는 방도일 뿐"

대통령 대리인단 반발
"추가 변론기일 잡아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가 예정대로 오는 27일 최종변론을 듣겠다고 재확인했다. 다음달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재판관(헌재 소장 권한대행) 후임 인선이 가시화하자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최종변론일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27일이 최종 변론기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8명의 재판관이 합의해 (최종변론일을) 고지했다”고 강조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헌재의 최종변론이 끝난 뒤 이 재판관 후임 재판관 후보를 지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명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재판관 임명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릴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 측은 이 재판관 후임 인선이 예정된 만큼 탄핵심판 선고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관계자는 “대법원의 신임 헌재 재판관 지명은 탄핵심판에서 큰 상황 변화”라며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추가 변론기일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대법원 관계자는 “이 재판관 후임 지명은 헌재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한 방도일 뿐 탄핵심판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