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연장 불승인] 황교안 대행 "특검법 주요 목적 달성됐다"…조기대선에 영향 끼칠 가능성도 우려

왜 연장 불승인했나

"정치인들 민생보다 오직 선거에만 관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불승인한 데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황 대행은 이날 홍권희 총리 공보실장이 대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특검연장 불승인 사유로 ‘특검의 목적 달성’과 ‘국정안정’, 그리고 ‘정치적 고려’ 등 세 가지를 들었다. 황 대행은 “최순실 등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황 대행은 또 “지난 4개월 동안 대규모 찬반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특검 연장이나 특검법 개정 등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국정안정을 위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시행될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특검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황 대행이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을 계속 수사하는 데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수사가 3월30일까지 연장되고, 헌재가 3월13일 이전에 탄핵 인용 결정을 하면 박 대통령은 자연인으로서 특검의 소환조사를 피할 수 없다.

탄핵국면에서 ‘보수 아이콘’으로 떠오르며 보수층의 대선후보 1위로 부상한 황 대행이 보수세력에 등을 돌리기 쉽지 않았을 것이란 얘기도 있다.

황 대행 측은 야권에서 황 대행이 대선 행보를 한다고 비판하는 데 대해 “정치인들이 민생이나 경제가 아니라 오직 선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행 측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 설명에서 “최근 일련의 경제 관련 회의와 행보를 하는데 일부에서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비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강경 발언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 결정과 맞물려 야권의 정치공세에 향후 정면 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