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사도 없이 매일 원탁 '난상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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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평의 어떻게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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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3층 평의실에서 첫 평의를 열었다. 첫날 회의는 1시간30분가량 열렸고 재판관들은 주로 향후 평의 일정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향후 평의에선 재판관 사이에 치열한 토론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 전망이다. 헌법재판관 출신 A변호사는 “이번 탄핵심판처럼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사건은 법리 문제를 놓고 설전이 벌어진다”고 했다.
헌재는 평의에 앞서 도·감청 장치 설치 여부 등을 조사하는 등 보안 유지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헌재 측은 “평의실에는 헌재 재판관 외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며 “속기사도 없어 재판관들이 회의 내용을 직접 기록한다”고 설명했다. 구설에 오르지 않도록 재판관끼리의 식사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의를 통해 어느 정도 이견 조율이 이뤄진 후 결정문 초안 작성은 주심 재판관 몫이다. 주심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낸다면 다수의견의 재판관 가운데 전입 순으로 최선임자가 초안을 작성한다. 헌재가 보안 유지를 위해 ‘인용’과 ‘기각’ 결정문 두 개를 동시에 작성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때와 같은 방법이다. 재판관 각자의 최종 의견을 밝히는 ‘평결’은 선고 당일 오전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