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광고 규제, 국내 기업 역차별 우려"

미디어경영학회 토크콘서트

“인터넷 광고 규제는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미디어경영학회가 지난달 28일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연 토크콘서트에서 전문가들은 이같이 입을 모았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연초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기업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인터넷 광고 규제 논란이 시작됐다. 방통위는 올 하반기까지 규제안을 확정할 방침이지만 전문가들은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구글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은 국내에서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이를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며 “전체 매출은 물론 서비스별 광고 집계 기준 등을 정부가 알 수 있어야만 특정 국내 기업의 시장 지배력 논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종구 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연구위원도 “방송이나 신문 사업자는 방통위에 재산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구글, 페이스북은 이런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문장호 숙명여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규제가 정당성을 얻으려면 단속과 집행 측면에서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간 형평성을 갖춰야 한다”며 “사용자 개인정보 요구와 연령 제한 등 국내 사업자에만 과도하게 요구되는 규제도 거둬들이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김덕희 그룹엠코리아 전무도 “디지털 공간에서는 옮겨갈 수 있는 대체 서비스가 수없이 많아 (특정 기업에 대해) 규제한다 해도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규제가 실질적으로 의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