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2기' 서막 알릴 양회 개막…구조개혁으로 '안정적 성장' 초점
입력
수정
지면A13
3일 정협·5일 전인대 시작
올 성장률 6.5% 전후 제시 예상
목표구간 넓게 설정해 탄력 운용
철강 이어 자동차·신재생에너지 등
공급과잉 산업 구조조정 가속도
◆올 성장률 목표치 ‘6.5% 안팎’ 가능성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중국 국민 78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양회의 4대 의제로 부패 척결, 전면적 개혁 심화, 대기오염, 민생 문제를 선정했다고 지난 1일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이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미국 월가의 중국 담당 애널리스트들은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6.5% 안팎을 예상했다. M2(광의통화) 증가율 목표치는 11.5%로 역시 작년 목표치(13%)보다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일각에선 중국이 올해도 작년처럼 성장률 목표 구간을 설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놨다. 모건스탠리는 목표 구간으로 6.0~7.0%를 제시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중국 정부가 성장률 목표 구간을 넓게 설정해 경제를 더욱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이란 관측이다.
◆구조조정에 자동차 포함될 듯
중국은 지난해 ‘공급 측 개혁’을 경제 운용의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그 일환으로 철강과 석탄산업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갔다. 올해 양회에서는 구조조정 대상 산업이 더 확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사진)은 지난달 28일 열린 중앙재경영도소조 회의에서 “올해는 좀비기업 퇴출을 더욱 단호하게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중국의 경제매체 차이신은 2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올해는 자동차와 신재생에너지산업이 구조조정 대상 업종에 새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경제기획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고위관계자도 최근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동차산업의 구조적인 공급과잉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며 “묻지마식 생산설비 확대는 자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산업 역시 공급과잉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2010년께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8.6% 수준이던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20년까지 15%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차이신은 “이 같은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과잉·중복 투자가 이뤄졌다”며 “일부 지방정부는 올 들어 이미 신재생에너지산업 구조조정 계획을 밝혔다”고 전했다.
◆국유기업 개혁 속도 낸다
중국은 2015년 말 국유기업 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다. 인수합병(M&A)을 통한 국유기업 대형화, 일부 국유기업의 주식시장 상장, 혼합소유제 도입(국유기업 지분 민간 매각) 등이 주된 골자였다. 로드맵이 발표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올해 양회에서는 중국 지도부가 더 구체적인 국유기업 개혁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중국은 작년 12월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올해 경제정책 운용 방향을 논의하면서 국유기업 개혁을 주요 의제로 삼았다. 지난 1, 2월 열린 31개성 지방 양회에서도 국유기업 개혁이 핵심 화두였다.류싱궈 중국 기업연합회 연구원은 “지방정부들이 지난해부터 마련해온 국유기업 개혁 방안을 올해 본격 실행에 옮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