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10일 선고] 탄핵 인용 땐 '문재인 대세론' 유지…기각 땐 대선 안갯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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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탄핵심판 선고 결과 따라 달라지는 대선 시나리오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10일 이뤄지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헌재에 쏠리고 있다. 인용(탄핵 결정), 기각, 각하(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판 대상이 안 됨) 결정에 따라 대선 판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인용 땐 조기대선전 스타트
문재인, 정권심판 내세우며 총력전
안보·경제 문제 등 새 변수로
2,3위 후보 '뒤집기' 나설 수도
기각 땐 가을 이후 대선 가능성
청와대, 국정동력 회복 나서겠지만
야당, 퇴진카드 꺼내며 강공 예상
문재인 대세론 급격히 약화될 수도
인용 땐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문재인 대세론의 지속 여부가 관심사다. 일정이 빡빡해 다른 주자들이 판세를 뒤흔들 계기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1위 주자에 힘이 쏠리는 ‘밴드왜건 효과’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탄핵 심판이 박 대통령의 국정실패와 집권여당의 무책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며 정권심판과 정권교체를 전면에 부각시켜 대세론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변수도 있다. 탄핵정국이 정리된 뒤 관심이 안보와 경제 문제 등으로 급격하게 옮겨가면서 새로운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누가 더 미래를 잘 끌고 갈 리더십을 발휘하느냐가 판단 기준으로 부상할 수 있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로 촉발된 한반도의 안보위기에 제대로 대처할 후보가 누구냐에 초점이 모아지면 문 전 대표의 대세론도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문재인 대세론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등을 놓고 미국, 중국 등이 개입되는 순간 변곡점을 맞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론조사에서 지지 후보를 밝히지 않은 이른바 ‘샤이 보수’도 마음을 정하면서 판세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탄핵 인용 후 정권심판 기류가 조정되면 유권자들이 2, 3위 후보도 돌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등 추격자들이 보수와 중도층 공략에 나서면서 1위 주자 허물기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될 전망이다.
또 다른 변수는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제3지대 세 규합에 성공하느냐다. 개헌과 연립정부를 매개로 민주당 내 비문(비문재인)세력과 국민의당, 바른정당까지 합류하는 ‘빅텐트’를 구축한다면 판세는 안갯속이 될 수 있다.인용 땐 자유한국당이 직격탄을 맞는다. 탄핵 책임론 때문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는 여의치 않다. 핵심 친박(친박근혜)을 제외한 세력들이 뛰쳐나가 제3지대로 갈 수도 있다.
탄핵 기각 또는 각하 시엔 원점에서 대선전략을 짜야 한다. 복귀한 박 대통령은 국정동력 회복에 나서겠지만 야권이 조기 퇴진 카드를 꺼내들면서 정국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관측된다. 문재인 대세론은 급격히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이 물 건너가면 야권에선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자중지란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반문(반문재인)연대’가 가속화하면서 정계개편을 촉진시킬 수 있다.
한국당은 헌재 결정 승복을 내세우며 국면전환을 시도한다는 전략이다. 바른정당은 보수층으로부터 ‘배신자’라는 비판을 들으며 궁지에 몰릴 수 있다. 황 대행은 주가가 올라가면서 12월 대선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기각 또는 각하되더라도 국정혼란 지속 땐 박 대통령의 중도하차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홍영식 선임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