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기업 ZTE에 1.3조 '벌금폭탄'

북한과 불법거래 초강경 조치
사드 도착 하루 만에 응징

중국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을 이유로 한국 기업에 경제 보복조치를 확대하자 미국이 중국 기업에 강력한 제재 조치를 내렸다. 서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양측의 강(强) 대 강(强) 경제 보복은 가열될 전망이다.

미국 법무부·재무부·상무부는 7일(현지시간) 북한·이란 제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의 2위 통신장비업체 ZTE(중싱통신)에 11억9200만달러(약 1조3702억원)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했다. 미 정부가 자국의 제재법을 위반한 중국 기업에 부과한 벌금액 중 최대 규모다.

ZTE는 퀄컴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등 미국 기업에서 라우터와 서버,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포함한 통신장비를 사들인 뒤 이를 수출 금지국인 북한과 이란에 수출해온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이번 벌금 부과는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을 방치하고 있는 중국에 책임을 묻는 압박성 제재 조치다. 한국과 미국은 북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 배치를 결정했지만 중국이 배치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을 중심으로 보복 조치를 취하자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정부는 지난 5일 이후 중국 내 롯데마트 99개 점포 중 55개에 소방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국의 안보 문제인데도 중국이 치졸한 경제 보복을 이어갈 경우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또 다른 중국 기업에 보복을 취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미국의 경제 제재와 수출통제법을 무시하는 나라들은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들은 가장 혹독한 결과를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국과의 경제·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박수진/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