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경제구조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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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시장경제 정책추진단 출범
‘중기부 설치·생계형업종 법제화’ 등 대선 후보에 요구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5개 중소기업단체는 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바른시장경제 정책추진단’ 출범식을 열고 7대 주요 아젠다와 30개 핵심과제 등을 발표했다. 정책추진단 공동위원장은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과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이 맡았다.박 회장은 “차기 정부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꿔 모든 경제주체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추진단은 다음달 각 정당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초청, ‘차기정부 중소기업정책 국민보고대회’도 열 계획이다.
◆7대 아젠다·30개 핵심과제 제시
정책추진단은 이날 차기 정부 정책에 반영할 7대 아젠다와 30개 핵심과제, 200여개 일반과제를 제시했다. 차기 정부의 구체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박 회장은 “중소기업청은 종합적인 정책 수립 권한과 정부 부처 간 조정권이 없어서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며 “강력한 중소기업 정책 추진을 위해서 중소기업청을 장관급인 중소기업부로 승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금융자원의 효율적인 배분도 강조했다. 금융지원이 대기업에 쏠린 탓에 중소기업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 등으로 제한해 지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동시장 개혁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박 회장은 “청년 실업률이 9.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은 지속되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노동 유연성을 확보해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추진단은 이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 위상 강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기금 조성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 △중소·벤처 펀드 100조원 조성 △여성경제위원회 설치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대선후보 중소기업 정책 평가”
정책추진단은 각 정당 대선후보들이 내놓는 중소기업 관련 정책들을 계량적으로 평가해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책추진단이 제시한 주요 과제와 대선후보들의 정책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다. 박 회장은 “대선후보들을 초청해 정책 과제를 전달하고 이후 중소기업 관련 정책 공약을 평가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열리는 차기정부 중소기업정책 국민보고대회 역시 정당별 대선후보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직접 듣고 검증하기 위해 마련하는 자리다. 박 회장은 “바른시장경제 주요 과제가 차기 정부 출범 이후에도 실제 핵심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차기 대통령 조건은 강한 리더십”
이날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19대 대통령에게 바라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조사(복수 응답)’에선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 할 능력·조건으로 ‘강한 리더십과 추진력’(54.3%), ‘도덕성과 청렴성’(52.8%) 등이 가장 많이 꼽혔다.
차기 정부의 중점 경제정책 과제로는 ‘내수경기 활성화’(66.3%)와 ‘일자리 창출’(41.3%) 등이라고 응답했다. 필수 공약 사항으로는 ‘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66.4%), ‘공정위 위상 및 불공정 거래행위 처벌 강화’(65.4%), ‘중소기업에 불리한 금융제도 개선’(63.0%),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59.7%) 등이 나왔다.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