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2조원 넣는다 ? 정부가 대마불사로 키운 대우조선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2조원 이상 추가 투입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지난 1년 반 동안 3조8200억원을 넣고도 수주와 유동성 사정을 고려할 때 독자생존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대우조선의 지난해 수주액은 15억달러로 당초 전망치(115억달러)의 13%에 불과했고 올해도 부진의 연속이다. 매달 운영비 등 나가는 돈이 7000억원인데 들어오는 돈은 6000억원에 그쳐 다달이 적자가 쌓인다. 올해 만기인 회사채도 9400억원에 이른다. 만성적 구조적 유동성 위기다.

추가 지원을 검토하는 금융당국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그래도 내달 만기 회사채(4400억원) 등 발등의 불은 꺼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2015년 10월 산업은행 등을 통해 4조2000억원 지원을 결정할 때만 해도 그 정도면 정상화할 것을 장담했던 게 무색하다. ‘조선경기만 회복되면…’ 식의 천수답 대처로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기대하던 수주 회복은 요원하고 선박 인도금 회수도 지지부진하다. 이미 대우조선에 14조원을 물려 있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추가로 지원할 여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물론 직간접 고용인력이 4만8000명에 달하는 대우조선을 대책없이 문 닫게 할 수는 없다. 지역경제에 치명적이기에 고려할 사항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 스스로 대우조선을 ‘대마불사’로 만들어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혹여 정치 이슈화한다면 외환위기 때 기아차의 재판이 될 우려도 있다. 그럴수록 구조조정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은 위기 때마다 학습한 교훈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