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정부 '60일 위기관리' 돌입…"대외 리스크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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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걸린 과도정부
사드 갈등·미국 통상압력 대처 주력
황교안 대행, 긴급 국무회의 개최…기재부, 주요 IB·신평사에 공문
한은·금융위 등도 간부회의
"정부, 시급한 현안부터 챙기고 경기회복 불씨 살리는데 초점을"
◆긴박하게 움직인 정부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2시30분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 △북한 도발 경계 △치안 공백 방지 △외국인 투자자 안정 등을 관계부처 장관에게 지시했다. 각 부처도 긴박하게 움직였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후 3시께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었다.
기재부는 주요 투자은행(IB)과 신용평가사에 공문을 보내 박 대통령 파면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의 흔들림 없는 정책 대응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도 각각 긴급회의를 열고 외환, 주식, 채권시장 흐름과 외국인 동향을 점검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전 재외공관에 전문을 보내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국제사회에 알리도록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오후 4시 전 실·국장을 긴급 소집해 일자리 대책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국방부도 전군에 대북 경계·감시 태세 강화 조치를 하달했다.◆‘60일 위기관리’ 돌입
대통령 파면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에 큰 혼란은 없었지만 대외 위험 요인 등이 산적해 있어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란 게 정부 당국자들의 판단이다. 정부는 △대외 경제 리스크 관리 △안정적인 대선 관리 △사회갈등 봉합 등을 우선순위에 두고 60일 동안 ‘위기관리’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기재부는 주말에도 회의 일정을 잡아놨다. 11일 오전 9시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금융위, 한은 관계자들과 함께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12일엔 유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탄핵 이후 정책운용 방안을 논의한다.기재부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전 중국과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갈등, 미국의 통상 압력 등에 대처하지 못하면 경기 회복 불씨가 꺼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현 위기대응 시스템을 유지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미국 등과 관련한 대외 현안에 관해서도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무엇보다 시장 안정을 유지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급한 경제 현안부터 관리해야”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기회복 불씨를 살리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시급한 현안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필상 서울대 겸임교수는 “한계기업, 가계부채 문제로 경제가 암에 걸렸는데 외부에서도 충격이 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중심을 잡고 안보는 물론 경제를 제대로 지키려는 강력한 소신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제팀이 기존 정책 가운데 우선순위를 둬 시급한 것부터 챙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백웅기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 내수회복 효과가 큰 것부터 해야 한다”며 “우선순위부터 챙기면서 차기 정부에 대한 이양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를 도와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경제팀과 외교부가 힘을 합쳐 사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며 “정치와 경제를 철저히 분리해 정치권은 정부를 도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