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5월에 새 정부 출범하는데…준비했던 45개 정책 어쩌나

비상 걸린 과도정부

경제정책 불확실성 커지나
저소득층 대책·주택공급 등 실행동력 떨어질 가능성
정부 "정책이 탄핵된건 아냐…무조건 반대하진 못할 것"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정부가 예고한 주요 경제 정책들의 실행이 불투명해졌다. 차기 정권을 누가 잡든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당분간 정책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헌재가 10일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두 달 뒤인 오는 5월에 새로운 정부가 꾸려진다. 늦어도 6월부터는 차기 정부가 국정 운영을 주도한다. 현 정부가 5월까지만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거나 도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유일호 경제팀은 지난해 말부터 ‘2017년 경제정책방향’ ‘내수 활성화 방안’ ‘투자 활성화 대책’ 등을 잇따라 발표하며 5월 이후에도 정부가 추진할 경제 과제를 대거 내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책들이 탄핵당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실행 동력은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정부가 5월 이후 추진할 과제 수는 45개에 달한다. 대부분 굵직한 정책들이다. 3분기에 예정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이 대표적이다. 저소득 1~2인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확대 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다. 민생과 직결된 ‘주택공급 합리화 방안’은 4분기에 나올 계획이다. 주택 수급 불균형 개선 등을 위해 분양제도와 분양보증제도를 개편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실업안전망 도입 방안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 △저출산 정책 재설계 등도 준비 중이지만 차기 정부가 이들 대책을 그대로 추진할지는 미지수다.

소비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지난달 급히 내놓은 ‘내수 활성화 대책’도 사실상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 소득공제율을 올해 말까지 30%에서 40%로 확대하는 방안은 3분기에 세법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하지만 차기 정부의 조세정책이 바뀌면 폐기될 수도 있다. 고속철도 할인 혜택 확대, 교과서 가격책정 방식 개선 등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은 통째로 차기 정부의 재검토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세부 과제의 90% 이상이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남해안 끝자락(경남 거제~전남 고흥)에 내륙 기준으로 483㎞ 길이의 해안관광도로를 조성해 남해안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대책이 대표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만 “지난해 박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민감한 대책은 검토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했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무조건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