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케어', 美 하원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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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만든 건강보험인 '오바마케어'의 대체법안이 9일(현지시간) 첫 관문을 넘었다.
민주당이 '트럼프케어'라고 부르며 결사 저지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건보 개혁법안이 18∼27시간의 마라톤 토론 끝에 이날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와 세입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잇따라 통과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의 최대 대선 공약인 오바마케어 폐기와 새 건강보험 마련을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디딘 셈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의료단체, 공화당 일각에서의 반발이 만만치않아 최종 통과하더라도 상당한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공화당 하원이 지난 7일 공개한 대체법안인 '미국보건법'이라는 이름의 이 법안은 무엇보다 오바마케어 미가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제외해 사실상 가입 의무규정을 없앤 게 특징이다.또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대신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는 이날 27시간의 밤샘 마라톤 토론 끝에 관련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개정안을 내며 저지했지만 다수를 장악한 공화당에 의해 모두 거부됐다.
그레그 월든(공화·오리건)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 위원장은 법안 통과 후 "오늘 하원은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고 적정가격의 환자중심의 개혁안으로 대체하겠다는 미국인에 대한 약속 완수를 위한 결정적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공개적이고 투명한 심의를 통해 환자와 가족을 위한 더 좋은 방법을 대표하는 계획을 만든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트럼프케어'라고 부르며 결사 저지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건보 개혁법안이 18∼27시간의 마라톤 토론 끝에 이날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와 세입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잇따라 통과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의 최대 대선 공약인 오바마케어 폐기와 새 건강보험 마련을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디딘 셈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의료단체, 공화당 일각에서의 반발이 만만치않아 최종 통과하더라도 상당한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공화당 하원이 지난 7일 공개한 대체법안인 '미국보건법'이라는 이름의 이 법안은 무엇보다 오바마케어 미가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제외해 사실상 가입 의무규정을 없앤 게 특징이다.또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대신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는 이날 27시간의 밤샘 마라톤 토론 끝에 관련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개정안을 내며 저지했지만 다수를 장악한 공화당에 의해 모두 거부됐다.
그레그 월든(공화·오리건)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 위원장은 법안 통과 후 "오늘 하원은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고 적정가격의 환자중심의 개혁안으로 대체하겠다는 미국인에 대한 약속 완수를 위한 결정적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공개적이고 투명한 심의를 통해 환자와 가족을 위한 더 좋은 방법을 대표하는 계획을 만든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