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말말말] 이정미 "박근혜 대통령 파면,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3일 퇴임식에서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이롭다"고 밝혔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파면은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헌재는 이번 결정을 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면서 헌법의 정신을 구현해 내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통치구조의 위기 상황과 사회갈등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가치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라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그는 "비록 오늘은 이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도 우리는 헌법과 법치를 통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행은 중국 고전 '한비자' 중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는 뜻의 '법지위도전고이장리(法之爲道前苦而長利)'라는 소절을 인용하며 법치주의 실현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사랑하는 민주주의의 요체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데 있다"며 "이제는 분열과 반목을 떨쳐내고 사랑과 포용으로 서로를 껴안고 화합하고 상생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행은 이날 퇴임으로 1987년 판사로 임관한 이래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감했다.

이 대행 퇴임 후 헌재 차기 소장 권한대행은 임명일 순으로 선임자인 김이수(64·연수원 9기) 재판관이 맡게 될 예정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지명한 이선애(50·사법연수원 21기)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헌재는 당분간 재판관 7인 체제로 운영된다.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