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中 사드 보복…심증 있지만 물증 없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보복 문제에 대해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다"며 "중국에 어떻게 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지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 유 부총리는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보복으로 한한령(한류 제한 조치), 한국 관광 금지,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한 제재 등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다.

유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기간 중 샤오제 중국 재정부장(재무장관)과 양자회담을 추진했으나, 중국 측의 거절로 불발되기도 했다.

국내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 뇌관으로 떠오른 데 대해 유 부총리는 "한계가구가 늘어난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따로 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외국인 자본의 국내 이탈 여부에 대해선 "한미 정책금리가 역전되면 자금이 유출되기 시작할 것"이라며 "그렇게 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수출, 설비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을 편성할 수는 없다"며 "1분기 지표를 포함해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중단된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논의에 대해 "일본이 정치적인 이유로 논의를 진전하지 않겠다고 끊어버렸다"며 "일본이 키를 쥐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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