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도 트럼프 눈치? … 공동선언문서 '보호무역 배격' 문구 빼

중국·프랑스 반대에도
회원국 대부분 美요구 수용
므누신 美재무 공세 강화
"낡은 WTO도 재협상해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 글로벌 경제협력의 기본방향을 결정하는 ‘공동 선언문(코뮈니케)’에서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을 배격한다’는 문구가 2년 만에 빠졌다.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입김 때문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한발 더 나아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도 재협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독일 바덴바덴에서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열린 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공동선언문에 “교역이 경제에 기여하는 정도를 강화하는 데 노력한다”는 원론적 수준의 통상 관련 입장을 담았다. G20은 2015년부터 선언문에 보호무역주의 배격에 관한 문구를 담아왔다.

미국 공영방송 NPR은 “의장국인 독일 등 몇 개국이 미국 대표단을 의식해 회의 초기부터 보호무역주의 배격에 관한 문장을 수정 또는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통상 이슈가 ‘뜨거운 감자’였다. 그동안은 글로벌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누가 더 많이 돈을 풀 것인지를 놓고 입씨름을 벌여 왔으나 트럼프 대통령 당선 뒤 보호무역주의 현실화가 발등의 불이 됐다.

G20 회의에 참석한 므누신 장관은 코뮈니케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이보다 더 만족할 순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자유무역을 믿지만 무역은 공정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재검토돼야 하고 WTO도 너무 낡은 만큼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므누신 장관은 “WTO의 어떤 부분은 시행되지 않고, 어떤 부분은 미국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 더 공격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NAFTA 재협상과 WTO 탈퇴 검토 등을 언급했다. 지난 1일 상무부가 발표한 무역정책보고서에서도 WTO 내 무역분쟁기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며 미국 관련 무역 분쟁에선 미국법을 우선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외신은 “프랑스와 중국 등 몇몇 나라 대표단이 ‘보호무역주의 배격’ 문구를 넣기를 주장했으나 대부분 회원국은 문구 수정을 요구하는 미국 측 주장을 묵인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