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빗GO] '심블리'에게 담배란?‥100% 무상 의료비

심상정 파격 무상의료 공약 발표 현장
"서민 등꼴 뺀 담뱃세, 국민 건강으로"
어린 자녀 둔 부모 표심 움직일까

[래빗GO] '심블리' 무상의료 발표 현장

3월 21일은 암 예방의 날입니다. 가장 무서운 질병이라는 암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예방과 조기 진단을 늘리자는 취지로 만든 법정 기념일이죠.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체 암 발생의 3분의 1은 예방 활동으로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다른 3분의 1은 조기 진단 및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고, 나머지 3분의 1의 암환자도 치료를 통해 나을 수 있다고 설명하죠. 이 같은 암 극복 '3-2-1' 순서를 따라 3월 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는 여전히 암입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6월 발표한 '2015년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그 해 암으로 사망한 한국인은 7만6855명에 달했습니다. 10만명당 사망률은 150.8명, 사망 원인 1위였습니다.

뉴스래빗이 난데없이 암 이야기를 왜 꺼내냐고요. 암 예방의 날을 하루 앞둔 20일 정의당 대표이자 유일한 여성 대선 후보인 심상정 대표가 우리 국민이 각종 암 치료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파격적인 무상의료 확대 공약을 발표해서입니다. 암뿐 아닙니다. 0~15세 사이 780만 명어린이 및 청소년 병원비를 100%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 꼭 나옵니다. "무슨 돈으로?"

심 대표의 공공 무상의료 확대 공약 재원의 핵심은 이미 2015년 인상된 담뱃세, 2500원이었습니다. 심 대표는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담뱃세 인상분을 어린이병원비 및 암 질병 치료에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담뱃세 인상으로 추가 확보한 세수 5조 4000억원 중 3조8000억원을 무상 의료 확대에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심 대표는 아울러 정부의 담뱃세 인상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그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5년 1월 담뱃세를 (2500원) 인상했지만 흡연율 낮추겠다는 원래 목적은 사라지만 국가 재정만 늘렸다"며 "서민 등골 빼먹은 담뱃세를 국민에게 무상의료로 되돌려 드리겠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서민 담뱃값 인상으로 국가 세수만 불리고, 정작 서민에게 되돌려준 혜택은 없다는 뜻인거죠. 국민이 낸 담배를 사 피우면서 낸 세금인만큼 건강 관리 세수로 환원하는게 합당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폐암과 식도암 등 흡연으로 인한 암 치료비와 조기 발견, 예방에 필요한 개인 부담비용을 모두 국가가 책임지는게 골자입니다.

무상 암 치료만큼 0~15세 780만 어린이 무상 의료도 파격적이었습니다. 특히 소아암 등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아 치료비는 전액가 국가가 부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심 대표는 "5000억원만 있으면 부모 경제적 부담이 큰 병도 무상 진료가 가능하다"며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 대표는 "서민 등골을 뺀 담뱃세 인상분 중 3조 8000억원으로 어린이 병원비와 모든 암 그리고 예방에 들어가는 개인 부담 전액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다. 담뱃세 개혁으로 모두 가능하다"며 10여분 간의 발표를 마쳤습니다. 일부 여성 유권자들 사이에서 여심(女心)을 가장 정확히 대변한다는 평가를 얻는 '심블리(심상정+러블리 합성어)' 심상정. 담뱃세를 활용한 100% 무상의료 공약이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표심을 움직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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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 김민성, 연구 = 신세원 한경닷컴 기자 tpdnjs022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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