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부동산 대출 사상 최대 왜?

"주택 상속땐 최대 80% 세 감면"
세금절감 위해 건축수요 몰려
대출경쟁 등 '미니 거품' 우려도

일본에서 지난해 은행권의 부동산 대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6일 “은행권의 2016년 부동산 대출이 전년 대비 15% 증가한 12조2806억엔(약 124조원)으로 사상 최고치에 이르자 ‘미니 거품’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의 부동산 대출액은 관련 분야 통계가 작성된 1977년 이후 가장 많았다. 이 중 아파트 대출은 전년보다 21% 증가한 3조7860억엔에 달했다. 지난해 일본의 임대주택 신설 착공 건수도 8년 만에 가장 많은 41만8543건이었다.

부동산 대출 증가와 건축 붐의 원인으로 2015년 바뀐 세제가 지목된다. 상속세 과세 기준이 바뀌면서 밭이나 공터보다 주택의 과세 평가액이 낮아진 때문이다. 개정된 세법에 따라 배우자나 친족이 주택을 상속받으면 330㎡까지 택지의 과세 평가액이 최대 80% 감액된다. 이에 따라 상속세 절감을 위한 건축 수요가 몰렸고 초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던 은행권이 잇따라 대출상품을 내놓으면서 ‘아파트 러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