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철강업체 '위장 폐업' 특별감찰

구조조정 이행 실태 점검

중국 정부가 철강업체의 위장 폐업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특별감찰반을 중국 대표 철강도시인 허베이성 탕산시에 투입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철강산업 구조조정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FT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해 대표적인 공급 과잉 산업으로 꼽히는 철강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연간 생산능력 4500만t 규모에 달하는 공장들을 폐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실제로는 목표치를 초과한 6500만t 규모 공장을 감축했다. 하지만 각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폐업했다고 보고한 철강공장 상당수는 여전히 조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실태 점검을 지시했다고 FT는 전했다.

철강 관련 컨설팅회사 LTH의 스콧 랩라이스 대표는 “중국 지방정부 관료들은 공장이 문을 닫으면 지역경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늘 소극적이었다”고 말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지난 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중국 정부가 문을 닫았다고 발표한 철강공장의 3분의 2가량은 주문이 없어 가동하지 않고 있던 공장이었다고 밝혔다.

FT는 “이번 특별감찰은 철강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는 철강산업 생산능력을 5000만t 추가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