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가위 배아연구 활성화 위한 생명윤리법 개선 방안 논의한다

의료·과학·종교계 전문가들이 모여 유전자 치료, 인공지능 분야 의료윤리 문제를 논의하는 협의체가 출범했다.

보건복지부는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따라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생명윤리 과제를 미리 발굴해 논의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29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첫 회의를 했다고 발표했다.

디지털 물리학 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가 융합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발전하면서 질병극복을 위한 새로운 생명과학 연구가 늘고 있다. 협의체는 유전체기술, 인공지능 등 미래기술에 관한 사회 윤리적 문제를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계 과학계 산업계 윤리계 법학계 종교계 정부 등 분야별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됐다.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서울대 법의학과 교수),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민관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협의체는 오는 4월부터 배아대상 유전자가위 기술 적용 등 유전자 치료 연구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세 부모아이, 인공배아생성 등 생식세포를 이용한 융합 연구 윤리 이슈를 발굴해 논의하고 이종장기이식, 수부 안면이식 등 새로운 장기이식 연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오는 7월까지 생명윤리법 기본법을 마련한다. 새로운 과학기술 연구를 지원할 때 윤리적 사회적 영향 분석 비용을 책정하는 ELSI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인간게놈 연구비 예산의 5%를 ELSI 연구에 책정하고 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사회 경제 노동 등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줄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따라 사회 윤리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미래기술 개발과 윤리적 측면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합리적 개선방안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