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감원의 잇단 무리수, 정치 오염 우려된다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에 전격 착수했다는 소식이다. 작년 11월 상장 시에 기업가치를 부풀렸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을 검증하는 취지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엄정해야 할 금융당국이 정치판에 휘둘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작년 말 상장 당시 충분한 감리를 받았다. 복수의 회계법인과 글로벌 증권사 5곳, 법무법인 5곳의 회계심사와 법무 검토를 거쳤다.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특별감리에 나서는 것은 금융을 정치의 종속변수화하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상장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이익을 일회성 수익으로 회계장부에 반영했다. 엔브렐 레미케이드 등이 한국과 유럽에서 동시에 시판 승인을 받은 데 따른 정당한 재평가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청와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을 지원한 정황이 있다’는 박영수 특검팀의 언급이 특별감리의 계기가 됐을 것이다.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부풀려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를 핵심 근거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양사 합병은 2015년 9월에 완료됐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은 2016년 11월이란 점에서 설득력이 약하다.

무엇보다 상장 후 4개월 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오름세인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12조원을 오르내린다. 국민연금이 기업가치를 10조원으로 보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결정이 타당했음을 보여준다. 국제의결권자문사 ISS는 기업가치를 1조5000억원으로 추정, 합병에 반대했었다. 분식논란이 불거진 후에도 외국인 매수가 더 유입되며 주가는 상승세다.

우려되는 것은 금감원의 잦아진 정치적 행보다.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금감원은 중징계를 들이대며 ‘무조건 전액지급’을 관철했다. ‘대법원 위에 금감원’이라는 냉소를 불렀다. ‘3류 정치’에 금융마저 오염되는 것 아닌지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