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개헌·정부조직개편 등 '공약숙제' 주목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선 캠프를 선대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공약 담당 정책기구 역시 당 정책위원회와 경선캠프 정책본부 중심으로 확대 개편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주요 공약들에 대해서도 차차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 중 하나는 정부조직 개편이다. 그동안 문 후보 측에서는 "정부조직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면서 "후보로 선출된 후에 당과 협의할 내용"이라고 설명해 왔다. 이는 설익은 정부조직 개편 구상을 발표할 경우 국정운영의 안정적 토대를 흔들 수 있다는 비판적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 후보 측에서는 이제 후보로 선출된 만큼 더는 논의를 뒤로 미룰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인수위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직개편 방향을 미리 조율해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경선캠프와 정책위는 대선 직후 정부조직 개편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 안팎에서는 그동안 문 전 대표의 발언으로 미뤄 △미래창조과학부 개편과 과학기술부 부활 △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 독립 △ 교육부 기능 축소 △ 국가정보원의 '해외안보정보원' 개편 등이 추가될 수 있으리라는 예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문 전 대표가 2018년 개헌 국민투표를 약속한 만큼 이번에 소폭으로 조직개편을 한 뒤 내년 국민투표와 맞물려 대규모 개편을 하는 '2단계 조직개편' 의견도 있다.

구체적인 개헌 공약을 문 후보 측에서 만들지도 관심거리다.

문 후보는 내년 개헌투표를 공약하면서 국민 기본권 신장과 함께 지역분권, 국가균형발전 등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다만 정부형태에 대해서는 2012년 대선 당시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 대통령제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한 것 외에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문 전 대표는 이후에도 정부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캠프 내에서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대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른 당 후보들이 개헌론을 매개로 압박할 가능성도 있어, 문 후보 역시 구체적인 개헌안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후보간 토론회 등에서 '임기 3년 단축안' 등이 쟁점이 될 경우, 유권자들로부터 개헌 전반에 대해 더욱 명확한 입장을 요구받을 수도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