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허울뿐인 미분양 관리제도…수급조절 ‘실패’

정부는 지역별 주택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돼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수급 조절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고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충남 서산시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3년 전 분양된 이 아파트는 이번 달부터 입주가 시작되지만 세 집 중 한 집은 빈 집으로 남을 전망입니다.최근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서산시는 이 아파트 단지를 포함해 모두 5개 단지가 미분양 상태입니다.“문제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돼도 제 뒤로 보이시는 것과 같은 아파트가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정부는 최근 3개월간 미분양 물량이 50% 이상 급증한 지역이나 미분양 가구 수가 월평균의 2배 이상 늘어난 지역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이렇게 지정된 미분양 관리지역은 경기도 용인시와 충남 서산시 등 전국 25곳에 이릅니다.하지만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돼도 별다른 제제조치가 뒤따르는 건 아닙니다.해당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해도 좋은지 안 좋은지 정도를 알려주는 지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가급적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분양률도 저조하고 사업추진을 재검토하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렇게 의견을 준다하더라도 땅을 사서 주택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고.”분양보증심사로 이를 보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건설사들이 제2금융권에서 사업비용을 자체 조달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집단대출 보증을 거부하거나 이런 것들인데 업계에서는 작년부터 제2금융권이라든가 독자적으로 집단대출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적은 것 같습니다.”건설사들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판정을 받아도 물량 밀어내기에 급급한 나머지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경우가 많습니다.실제 지난 수년간 밀어내기 물량이 집중된 서산과 아산, 청주, 보은 등 충청권의 경우는 올해 5만4천여 가구의 입주가 몰려 있는 상황.전문가들은 정부의 주택수급 관리 체계에 구멍이 뚫리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본격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고영욱기자 yyko@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조윤선 전 장관, 귤만 먹어 체중 크게 감소..강박 증세 보이기도"ㆍ홍상수-김민희 행복, 세 번 멍든 홍상수 아내 “지금 죽을 맛이다”ㆍ강부자-이묵원 금혼식… "사흘씩 S호텔서.." 과거 외도 고백ㆍ차주혁, 팬 강간 구설 해체 후 대마초까지…왜 이러나?ㆍ박명수 여의도 접촉사고 현장 포착`··2억원 레인지로버에서 내리면서 한 말이?ⓒ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