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무법자 `불법 전세버스`

전국에서 운행 중인 관광버스의 절반가량이 실소유주는 버스 기사인데 등록은 법인 명의로 돼 있는 불법 지입차량입니다.도로 위의 무법자. 지입 차량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데도 어찌된 일인지 정부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이지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운수회사와 계약을 맺고 지입차량을 운행 중인 A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지입차량 운행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협동조합으로 옮기려 했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돈을 요구한 겁니다. A씨 / 지입차량 운전자“회사 명의로 돼 있으니까 차 넘버 값을 달라는 거죠. 넘버 값은 원래 없는 거죠. (회사에서 보통 얼마 정도 요구하는 거예요?) 500만원을 요구하더라고요.”전세버스는 법인 명의로만 영업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기사가 직접 버스를 구입한 뒤 운수회사와 계약을 맺고 운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운수회사 역시 서울에서 영업을 하려면 등록 차량 20대가 필요한 데 직접 차량을 구입하려면 수십억 원이 필요한 만큼, 이런 형태의 계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전국의 전세버스는 4만 대가 운행 중이고 이 중 절반 이상이 지입차량으로 추정됩니다. 지입차는 원래 소유는 버스 기사지만 운수회사 이름으로 등록돼 있는 불법 차량입니다.”지입차는 서류상으로만 운수회사에 등록돼 있다 보니 운전자 관리나 차량 점검에 소홀해 ‘도로 위의 무법자’로 불립니다.또 업체 대표가 지입차 관행을 활용해 버스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잠적하는 등 사기사건도 비일비재 합니다.이에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지입차량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세버스 협동조합 관계자“대안으로 할 수 없이 협동조합을 만들라고 해놓고 지금 현재 한 3% 정도 밖에... 기존에 있는 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협동조합으로 이전한다든지 이런 걸 못하게끔 막기 때문에.”상황이 이런 데도 정부는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입니다. 안전관리만 잘 하면 됐지 뭐가 문제냐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하지 말란 거 해놓고 이제 와서 정부보고 책임을 지라고. 뭐 만만한 게 정부 탓만 하냐고. 우리는 조사권밖에 없고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지입차주)이 성수기 때는 1,000만원을 번대요. (그러니까 사고도 나고). 예. 그래서 저희가 안전 강화 대책으로 규정을 많이 만들었잖아요.”정부가 손 놓고 있는 사이 승객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도로 위의 무법자 불법 전세버스는 오늘도 불안한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이지효기자 jhlee@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조윤선 전 장관, 귤만 먹어 체중 크게 감소..강박 증세 보이기도"ㆍ홍상수-김민희 행복, 세 번 멍든 홍상수 아내 “지금 죽을 맛이다”ㆍ강부자-이묵원 금혼식… "사흘씩 S호텔서.." 과거 외도 고백ㆍ`문채원 남친` 주장…"둘이 XX하는 인증샷까지 보내주리?"ㆍ박명수 여의도 접촉사고 현장 포착`··2억원 레인지로버에서 내리면서 한 말이?ⓒ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