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부활 이끈 아베노믹스처럼 한국도 일관된 경제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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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지적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 같은 일관된 경제정책이 필요하다는 한국은행의 지적이 나왔다.
한은은 9일 발간한 ‘해외경제 포커스’에서 “아베노믹스의 정책 일관성과 타협·합의의 정치는 일본 경제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아베 총리가 2012년 말 취임 후 5년간 아베노믹스를 통해 경제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정책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는 평가다.
일본은 아베 총리 취임 전 약 6년간 총리가 6명이나 교체되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졌다. 한은은 또 아베 정권이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국회, 사회단체 등과 구체적인 타협과 합의를 통해 성과를 도출해냈다고 평가했다.
아베노믹스에서 구조개혁이 경제회복의 핵심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통화정책, 재정정책 같은 거시경제정책만으로는 일본 경제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아베노믹스가 일본 경제 여건에 맞게 계속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과 민간 소비회복, 재정 건전성이 뒷받침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