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공약 1순위는 '안보'…10대공약 발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2일 '자강안보'와 '일자리 창출'을 앞세운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앞서 선관위에 제출한 안 후보의 10대 공약을 자세히 소개했다.

안 후보는 공약 1순위로 '튼튼한 자강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내걸었다. 자강안보를 추진해 대북 우위의 군사력을 유지하는 한편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안 후보는 국제사회 제재와 더불어 4자·6자회담 재개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일은 호혜적인 선진외교를 통해 평화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재원은 국방비를 연차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까지 점진적으로 늘려 조달할 예정이다. 안 후보는 5년간 약 10조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안 후보는 2, 3, 4번째 공약을 모두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로 이름 짓고 이를 위한 정책을 3가지 테마로 나눠 소개했다.

우선 교육혁명·과학기술혁명·창업혁명을 동시에 일으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근본을 만들겠다는 게 안 후보의 복안이다.

이를 위해 국가 연구개발(R&D)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업종간 합종연횡이 촉발되는 '융합 얼라이언스'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는 이어 정경유착·불공정거래 근절을 3번째 공약으로 제시했다.재벌 개혁으로 정경유착을 막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경제성장의 토대 자체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국민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을 바로 세우고, 영세·자영업자 보호 및 중소기업 진흥으로 서민경제를 살리는 정책도 여기에 포함됐다.

또한, 임금 격차와 고용불안이 없는 미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청년실업과 중장년층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여성과 노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도 확대하겠다는 생각이다. 이 정책은 비정규직 남용 방지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 질 개선 등도 아우른다.

안 후보는 3개에 달하는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 공약과 관련해 신속히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늦어도 내년까지는 제도개선과 법 개정을 대부분 마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안 후보는 5번째 공약으로 '국민주권의 더 좋은 민주주의'를 제시하면서 기득권 타파와 협치·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법론으로는 검찰·사법 개혁, 분권국가, 지방균형발전 등이 제시됐다.

이어 △ 격차해소 및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완비 △ 국민이 안전한 '재난 제로 사회' 구현 △ 국민 모두를 위한 성평등 대한민국 △ 다음 세대를 위한 깨끗한 환경, 안전한 에너지, 아름다운 문화국가 △ 국민건강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스마트 농어촌 등이 10대 공약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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