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임대주택 정책 손질?…기로에 선 행복주택·뉴 스테이

박근혜 정부 정책 폐기 배제 못해
27만가구 공급 여부 불투명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임대주택 정책인 ‘행복주택’과 ‘뉴 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가 차기 정부에서 명맥을 유지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행복주택은 역세권 등에서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 저소득층에 싼 임대료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중산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뉴 스테이는 행복주택보다 임대료는 비싸지만 민간분양 아파트 못지않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국토교통부는 정책 폐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구속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브랜드’라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서다. 주택도시기금과 건설업체가 주도하는 뉴 스테이는 사업구조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각계에서 나온다. 행복주택은 서울 목동, 용산 등 입지 지정을 두고 지역 내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행복주택과 뉴 스테이를 15만여가구씩 총 30만여가구를 공급(부지확보 기준)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차기 정부가 두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면 상황이 급변한다. 입주자모집을 마친 3만여가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급 여부가 불투명해진다.

뉴 스테이는 2015년 8월 인천 도화지구(대림산업)를 시작으로 지난달 경기 화성동탄2신도시(현대산업개발)까지 총 13개 단지에서 1만4088가구에 대한 입주자모집을 마쳤다. 아직 입주한 단지가 없다. 행복주택은 그동안 서울 송파삼전지구 등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41개 단지 1만5423가구가 입주자모집을 완료했다. 이미 입주한 곳도 12개 단지 4246가구에 이른다.

부지 확보(사업자모집공고) 또는 사업승인 단계에 있는 27만여가구는 사업 추진 여부가 안갯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기 정부에서 (행복주택 뉴 스테이) 정책을 재검토한다면 입주자모집을 마치지 않은 모든 곳은 원론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행복주택은 시행자가 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이어서 중단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게 중론이다.

수요자 가운데서 선호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