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집단대출] "2차 중도금 납부 코앞인데 대출 못 받아…아파트 공사 접을 판"

주택업계 긴급세미나…규제완화 '한목소리'

집단대출이 가계부채 주범?
가계대출 중 9.7%에 불과, 연체율도 0.29% 그쳐

정부의 인위적인 규제는 수요위축 역효과 날 수도

정부가 대대적인 가계대출 억제에 나선 가운데 18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금융규제 긴급진단 세미나’에서 박환용 가천대 도시계획과 교수(왼쪽 세 번째)가 정부 규제에 따른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금융권이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을 본격적으로 조이기 시작한 것은 작년 8월이다. 통상 계약 후 4~5개월 단위로 순차적으로 중도금을 납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작년 여름 이후 분양한 단지들은 다음달부터 2차 중도금 납부시점이 도래한다.

이때까지 중도금을 대출해줄 금융회사를 구하지 못하면 건설사는 아파트 공사를 계속하기 어려워진다. 그동안은 계약금(10%)과 자체 자금으로 간신히 공사를 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곳은 더 버티기 힘들어진다. 공사 중단, 협력업체 연쇄 도산 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18일 서둘러 ‘주택금융 규제 긴급 진단 세미나’를 연 배경이다.

유인상 한국주택협회 부회장은 “계약률이 절반을 밑도는 지방 사업장 중 상당수는 2차 중도금 납부시점이 임박했음에도 중도금 대출처를 구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자금력이 부족한 회사부터 순차적으로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날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가계부채 주범 아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 등은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와 관계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1.8%(561조3000억원), 집단대출 비중은 9.7%(130조1000억원)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담보대출은 국내 가계신용의 50% 선을 밑돌고 있어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것은 주택시장이 살아나면서 거래가 증가했고 전·월세 보증금 확보를 위한 대출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집단대출(중도금·이주비·잔금 대출) 역시 악성 부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 연체율은 각각 0.21%와 0.29% 선이다. 가계신용대출 연체율(0.42%)을 한참 밑돈다. 분양물량 및 준공물량 증가에 따라 중도금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만큼 대출 규모 역시 비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게 주산연의 평가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정책실장은 “특히 중도금대출은 분양보증까지 이중으로 이뤄져 위험이 낮은 상품”이라며 “증가규모는 19조8000억원으로 기타대출 증가분(73조6000억원)의 27%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집단대출 규제가 가계부채 건전성 개선에 크게 기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권이 집단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금리상승에 따른 부담이 건설사는 물론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금융회사들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제2금융권 중도금대출 금리는 연 5.30~5.50%다. 올 2월 주택협회가 조사한 금리는 연 3.88~4.5%였다. 두 달 만에 1.00~1.42%포인트 급등했다.

◆맞춤형 대책 절실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대출을 면밀하게 분석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스크가 낮은 주택 관련 집단대출보다는 금융중개회사(기타금융회사),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의 비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실장은 “신규 분양, 정비사업 등이 줄지 않는 한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서민들의 내집마련 수단인 집단대출과 일반 가계대출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주택도시기금, 펀드, 리츠 등을 집단대출에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고 교수는 “가계부채 문제는 경기부양과 가구 소득 증대를 통해 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수영/김형규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