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벤처 키우는 일본…위성사고도 정부가 보상

일본 정부가 민간 기업의 우주 사고 손해배상액을 일부 보전하고 우주 분야 벤처기업을 적극 지원한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주목받는 우주사업에 민간 기업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우선 민간 기업이 쏘아올린 인공위성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고 발생으로 손해배상이 필요하면 일정액 이상을 정부가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주공간에서는 민간 위성이 의도하지 않게 다른 위성과 부딪히는 사고가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지적돼왔다. 영국과 네덜란드는 일찌감치 관련 법안을 정비해 우주사업 벤처들이 몰려들고 있다.

일본 정부는 또 우주분야 사업 경진대회를 열어 우수한 벤처기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이 정부와 연계된 금융기관이나 민관펀드인 산업혁신기구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개 역할을 맡기로 했다.

세계 우주산업 시장은 약 2080억달러(약 235조1440억원·2015년 기준)로 추산되고 있다. 미국 시장이 약 40%를 차지한다.

오춘호 선임기자 ohchoon@hankyui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