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서비스 '갑질 약관' 바꿨다

공정위, 불공정 조항 시정
유상서비스 언제든 해지

유상 유지보수서비스의 환불이나 중도해지를 금지한 수입차업체의 불공정약관이 개정됐다. 유상 유지보수서비스는 ‘유상 패키지 서비스’(정기점검, 소모품 교환 등의 유료 서비스를 묶어 정가에서 15~30% 할인판매한 상품)나 ‘품질보증 연장 서비스’(무상보증기간 후에도 주요 부품을 무료로 수리·교환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를 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수입차 업체의 불공정 유지보수서비스 이용약관을 점검해 불공정약관을 고치도록 했다고 24일 발표했다. 7개 업체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FCA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닛산, 한불모터스, 혼다코리아 등이다.

벤츠 등 5개사는 ‘판매사 귀책’ 등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는 유상 유지보수서비스의 중도해지 및 환불을 금지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고객 요청 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관을 고치라고 업체에 명령했다.

‘유효기간(2~4년)이 지나면 일절 환불하지 않는다’는 약관도 ‘상사채권소멸시효(5년) 내엔 위약금 등을 제외한 잔액을 환불한다’로 바뀌었다. 서비스이용 쿠폰을 사고팔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업체에 통지한 뒤 거래할 수 있도록 수정됐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