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유의 나라를 만들라"는 지성들의 주문

몽펠르랭 서울총회 D-10

이번 대통령 선거도 퍼주기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각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 실행을 위해선 5년간 200조원이 든다. ‘성장’을 말하지 않으면서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하겠다는 것인가. 결국 국민 세금을 쓰게 될 것이고 약탈적 징세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세금을 더 걷기 위해 부자의 노력을 부정하고 기업 혁신을 매도하는 반(反)부자·반기업 정서가 더욱 퍼질 것이다. 복지란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포퓰리즘으로 인해 한국은 이미 남미행 급행열차에 올라탄 형국이다.

전체주의와 사회주의는 대중을 솔깃하게 한다. 개인의 노력을 부인하는 결과적 평등을 선(善)으로 여기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도 불평등을 시정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그런 대중 사이를 파고드는 것이 포퓰리즘이다. ‘거둬서 나눠주는’ 국가의 힘은 더 강해지고 보편적 법치는 무시된다. 2차대전 직후의 유럽이 꼭 그랬다. 사회주의가 빠른 속도로 번져가자 그 종말은 결국 ‘노예의 길’이라고 믿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등 자유주의 석학 36명이 분연히 일어섰다. 이들은 1947년 4월 스위스의 작은 도시 몽펠르랭에 모여 ‘몽펠르랭소사이어티(MPS)’를 결성하고 자유를 지키기 위한 지성의 투쟁을 시작했다. 소유권, 법치 그리고 작은 정부가 이들이 믿은 번영의 조건이었다. 자유주의는 마침내 1980년대 미국 레이거노믹스와 영국 대처리즘으로 꽃을 피웠다. MPS 석학들의 예언대로 사회주의는 결국 1990년대에 몰락했다.

대선일 전후로 열리는 ‘2017 몽펠르랭소사이어티 서울총회’(5월7~10일)가 갖는 의미는 지대하다. ‘자유의 나라’로 성공한 한국이 과연 계속 발전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질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절망적이다. 법치는 형해화하고 아무 법이나 마구 찍어내는 국회, 무소불위 검찰, 그리고 대중민주주의에 휩쓸려가는 모습이다. 대선후보들은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는 큰 정부를 내걸고 있다. ‘경제적 자유’만이 번영의 길이라는 MPS 지성들의 호소가 한국 사회에 큰 울림을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