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널리스트가 대선 후보 공약 분석해보니③]통신 기본료 폐지 논쟁…"현실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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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11일 발표한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 8대 정책' 중 첫 번째 공약이다.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대선 후보가 공개적으로 약속하자 주식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주가는 공약 당일은 물론 다음날(4월12일)까지 2~4%대의 주가하락률을 기록했다. 주가 움직임은 여전히 부진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증권가(街) 애널리스트(기업분석가)는 각 정당별 대선 후보의 통신 공약을 샅샅이 비교해 분석 중이다. 공약의 현실성에 대한 애널리스트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분위기다.
◆ 쟁점 ① 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현실성 없는 대책이다""이동 전화 기본료는 통신망을 깔고 통신설비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다. LTE 기지국 등 통신망 설비투자는 이미 끝났다."
가계통신비 중 통신요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기본료 1만1000원 폐지'를 핵심공약으로 내걸며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주장했다.
그렇지만 애널리스트들은 기본료의 범위가 모호하고, 현실적으로 도입될 가능성도 낮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학무 미래에셋대우 통신서비스 담당 연구원은 "먼저 급진적인 기본 요금 폐지 등은 향후 국내 통신서비스 시장의 성장 여력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 요금 폐지는 개념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이 연구원의 판단이다. 그는 "현재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등에 서비스 중인 기본 요금은 통화와 데이터 사용료를 포함 중인 포괄적인 기본 요금의 개념"이라며 "이를 폐지할 경우 종량제로 전환해야 하는데 대다수의 가입자가 기존의 기본 요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만약 새 정부가 2G·3G뿐만 아니라 LTE 가입자까지 '1만1000원' 수준의 요금 할인을 적용한다면 통신 3사 모두 대규모 '영업적자 전환'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에 SK텔레콤은 최소 3조원, KT는 1조9000억원, LG유플러스도 1조4000억원 가량 영업이익이 줄어든다는 것이다.기본 요금과 서비스 사용 요금을 나눠서 내고 있는 2G·3G 요금제의 기본 요금 폐지는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렇게 되더라도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알뜰폰 사업자(MVNO)들의 생존권이 흔들릴 수 있어서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전체적으로 문 후보의 공약에 담긴 내용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정부는 그 동안 알뜰폰 사업자를 육성해온 덕분에 전체 이동전화 고객의 11.5%까지 그 비중을 늘렸는데 기본료를 없앤다면 알뜰폰 사업자들은 생존권을 위협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승우 삼성증권 연구원도 "2G, 3G 피쳐폰 사용자에 대한 월 1만1000원 수준의 기본료 폐지 공약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 공약의 시행은 알뜰폰 사업자의 고사를 뜻하기 때문에 솔직히 실행 가능성은 의문"이라고 했다.
올 2월 말 기준으로 2G 가입자는 총 317만명으로 SK텔레콤이 192만명(전체 가입자 중 6%), LG유플러스가 125만명(가입 비중 10%). 기본료 폐지로 요금이 줄어든다고 가정하면 SK텔레콤은 최대 2300억원, LG유플러스의 경우 1500억원 가량 매년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기본료 폐지는 나아가 차세대 5G망 투자를 지연시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역행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기본 요금 폐지는 세 가지 점에서 불투명하다"며 "첫째는 기본료 인하로 인한 손익 영향이 너무 커서 통신사들은 요금제 조정으로 대응에 나설 수 있고, 둘째로 5G 통신망 등 차세대 네트워크 고도화가 지연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제4차 산업혁명 선점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마지막으로 알뜰폰을 통해 그 동안 요금인하가 진행돼 왔는데 기본료 폐지가 알뜰폰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로레이팅(Zero-rating)'은 이용자 대신에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사와 제휴 등을 통해 데이터 이용료를 부담하는 것이다. 데이터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덕에 소비자의 데이터 사용비는 줄어들게 돼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꼽힌다.
제로레이팅의 '허용'과 '불가'를 놓고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간 공방도 뜨겁다.
'제로레이팅을 허용할 경우 망 중립성 원칙이 훼손될 뿐 아니라 재정이 취약한 업체는 데이터 이용료 부담을 갖게 돼 하나의 진입 장벽이 생길 수 있다'는 게 문 후보 측의 입장이다. 진입 장벽으로 인해 결국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안 후보 측의 입장은 '망 중립성은 고수해야 하지만 제로레이팅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하고, 제로레이팅 활성화 시 다양한 마케팅과 서비스가 가능해져 소비자에게도 이익'이라는 것이다.
증시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통신사들에게 제로레이팅의 '허용'이 '불가'보다 대체로 긍정적"이라며 안 후보 측의 편에 섰다.
김준섭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제로레이팅이 활성화되면 일반 소비자의 데이터 요금이 내려갈 것"이라며 "특히 통신사의 B2C 매출(소매)은 줄어들 것이나 콘텐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B2B 매출(도매)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통신요금 인하 압력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이어 "제로레이팅을 활용하는 콘텐츠 사업자 입장에서도 일부 비용은 발생하겠지만, 제로레이팅을 활용하지 않는 콘텐츠 사업자와 비교해 경쟁 우위 요소를 점할 수 있어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최남곤 연구원 역시 "제로레이팅이 허용되면 이동통신사업자의 권한이 강해지면서 일종의 시장 지배력 형성될 수 있다"면서 "이는 이통사업자의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쟁점 ③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도입해도 효과 미지수"
문재인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 대부분이 강조하고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 해법 중 하나가 '단말기 지원금 분리 공시제' 도입이다.
이 분리 공시제는 고객이 구매하는 단말기의 지원금(보조금)을 누가 지원했는지를 구분해서 공시하는 제도다. 2014년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입안될 때 포함된 바 있으나, 당시 단말기 제조사의 국제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로 빠졌었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분리 공시제의 경우 통신업체에게 주가 호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시행 가능성이 낮은 게 현실"이라며 "국내 제조사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폰 가격 노출로 중국 업체들을 비롯한 해외 기업들의 국내 시장점유율(M/S) 상승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분명히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분리 공시제가 도입되면 제조사보다 통신업체에게 유리할 것"이라며 "폰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통신사 입장에선 효율적인 마케팅 비용 집행이 가능해 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황성진 HMC투자증권 연구원도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의 도입은 통신사뿐만 아니라 제조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충분한 검토가 수반돼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김준섭 연구원은 "제조사들이 판매 비중이 10%도 되지 않는 국내 시장을 위해 보조금을 늘릴 가능성은 적다고 봐야 한다"며 "오히려 국내 보조금을 공개하면 글로벌 통신사들이 최소한 그 이상을 요구할 것이라서 이통사와 제조사 모두 지원금을 줄이는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안철수 후보는 이에 따라 분리공시제 대신 단말기 자급제를 장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장 경쟁을 통해 단말기 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얘기다.김 연구원은 "한국은 지금 스마트폰을 구입하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반면 단말기 자급제를 실시 중인 미국과 중국의 경우 단말기만 따로 사서 대리점에서 개통할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통신사와 무관한 단말기가 통신사 대리점(판매점)을 통해 구매하는 단말기보다 10% 가량 비싸다"고 지적했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