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D-10, 분배 공약 넘치고 성장 목표는 실종된 선거

성장과 분배의 조화는 경제정책의 기본이다. 그런데 열흘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에서는 ‘뭐든지 다 해주겠다’는 식의 돈 드는 공약이 쏟아질 뿐이다. 대부분 후보들은 성장률 목표치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

집권 시 임기 중 공약이행 소요 재원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78조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204조원,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208조원,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550조원으로 각각 잡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쓰겠다면서도 5당 대선후보 가운데 경제성장 목표치를 내놓은 사람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연 3%대 후반)뿐이다. 문 후보는 이달 초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임기 내 성장률을 연 4%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을 뿐, 그 이후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공약집에도 성장률 목표치를 담지 않았다. 대선이 끝날 때까지 성장률 수치는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안 후보도 마찬가지다. 유 후보와 심 후보도 성장률에 대해선 입을 닫고 있다. “수치를 제시했다가 달성하지 못할 경우 돌아올 비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캠프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성장률 목표치는 단순한 숫자로만 볼 수 없다. 그 속엔 대한민국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후보들의 의지가 담겨 있다. 비록 달성은 하지 못했지만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는 연 7% 성장,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는 ‘747’(연 7% 성장, 소득 4만달러 달성, 선진 7개국 진입) 공약을 내놨다.

성장 목표치를 제시하기는커녕 성장 주역인 기업을 옥죄는 규제 공약은 넘쳐난다. 이러다가 성장 불씨를 꺼뜨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선거가 끝나면 청구서가 날아들 것이다. 성장 없는 분배는 모래성에 다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