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0] 문재인 공약 이행하려면 178조 필요

문재인, 정책공약집 발표

일자리 창출 4조2천억 등 연 평균 35조6천억 달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대선 공약집에서 밝힌 공약 이행 재원은 임기 5년간 총 178조원이다. 연평균 35조6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번 재원 추계에는 신규 사업과 기존 사업 확대 등 추가 재정투입이 필요한 공약들이 포함됐다. 하지만 공약집에서는 고소득자 과세 강화 등 증세 방향만 제시하고 있을 뿐 어느 부문에서 얼마만큼 세금을 더 거둘지 등 구체적인 수치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 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에 연 4조2000억원, 기초연금 인상·아동수당 신설 등 복지 지원 18조7000억원, 누리과정 국고 지원 등 교육비 지원 5조6000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2조5000억원, 국방·기타 4조6000억원 등 5개 부문의 공약 이행에 연평균 35조6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재정개혁과 조세개혁을 통한 재원조달 계획을 제시했다. 재정개혁에서 연간 22조4000억원(5년간 112조원·총재원의 63%), 조세개혁에서 연간 13조2000억원(66조원·37%)의 재원을 마련해 공약 이행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재정개혁 부문에선 재정지출을 절감해 연간 18조4000억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또 각 기금이 쌓아둔 여유재원을 활용해 연간 3조원을 마련하고, 민간 자금 조달이 가능한 융자 사업을 2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해 연간 1조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