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8] 검·경 수사권 조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될 듯

'빅3 후보' 공통 공약 추려보니

정치·외교·안보 공약
어떤 형태로든 개헌 추진…세종시 행정수도 기능 강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2017년 대통령 선거 공약집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민소환제 도입을 공통으로 약속했다.

검찰 개혁에서 문 후보는 권력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독립된 검찰총장후보위원회에서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홍 후보와 안 후보는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세 후보 모두 임기 내 추진하기로 하나 된 목소리를 냈다. 고위공직자 비리를 막기 위해 문 후보와 안 후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약속했고, 홍 후보는 ‘특별감찰관’ 권한 강화를 제안했다.

정치 개혁에서 국민소환제 도입은 ‘약방의 감초’처럼 공약집에 들어갔다. 문 후보는 국회의원 등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고, 안 후보와 홍 후보는 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약속했다.

개헌과 관련해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취임 즉시 준비 작업에 들어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국회를 통과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두 후보는 국민참여경선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등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들과 함께 헌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 건 홍 후보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약속했다.

정부조직 개편에서 세 후보는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 독립을 공통적으로 내걸었다. 감사원 개혁과 관련해 문 후보와 안 후보는 감사원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겠다고 했고, 홍 후보는 현재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하기로 했다.

세종시의 행정 수도 기능을 강화하는 안도 공통적으로 들어갔다. 문 후보는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기로 한 데 비해 안 후보는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의 일괄 이전을, 홍 후보는 국회와 정부부처를 옮길 것이라고 공약했다.

병사 월급 인상에도 예외가 없었다. 문 후보는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의 30%, 40%, 50%까지 순차적으로 올리기로 했고 홍 후보는 30만원까지 지속적인 인상을 약속했다. 안 후보는 임기 내 현 수준 대비 25%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