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8] 문재인·안철수·홍준표 모두 "임대주택 늘리고 육아휴직급여 올리겠다"

'빅3 후보' 공통 공약 추려보니

경제분야 공약
중소기업부 신설하고 중소기업 R&D 지원 확대
학자금 대출 부담도 완화

일감 몰아주기 제재 등 대기업 규제에 한목소리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일제히 복지수당 인상과 함께 재벌개혁,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을 약속했다. 또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청년과 신혼부부, 자녀를 출산한 맞벌이 부부에 대한 각종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 확대

세 후보는 연간 공급 규모는 다르지만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공약했다. 문 후보는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3만가구 공급하면서 신혼부부에게 30%(4만가구)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홍 후보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총 30만가구의 임대주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 후보는 청년희망임대주택을 매년 5만가구씩 세우기로 했다.

세 후보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아동수당 신설과 함께 육아휴직 급여도 최대 월 20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재 5일에서 문 후보는 10일, 안 후보는 30일까지 확대하기로 공약했다. 홍 후보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다 쓸 경우 부모 한 명이 3개월을 추가 휴가로 쓸 수 있도록 했다.

대학교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은 대폭 완화된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현재 2.5%(올 1학기 기준)다. 홍 후보는 학자금 대출 무이자를, 안 후보는 금리 1%를 내걸었다. 문 후보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대기업은 규제·중기는 지원

세 후보 모두 재벌 개혁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감몰아주기 제재는 더욱 강화된다. 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된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과정에서 경영권 침해, 자회사 주주의 권리 침해 등의 논란은 풀어야 할 숙제다.

주주가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전자투표제’ 의무화도 세 후보 모두 공약했다. 현재는 기업 자율에 맡기고 있는데 도입한 회사가 많지 않다. 재계는 악의적 루머 등으로 투표 쏠림이 나타나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밖에 △공정거래위원회 역할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권 행사 등도 세 후보가 일제히 내세운 경제 분야 공약이다.

대기업 규제는 강화되는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늘어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부(部)’로 승격된다. 문 후보는 중소벤처기업부, 홍 후보는 중소기업부, 안 후보는 창업중소기업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R&D) 자금의 30% 이상은 중소기업에 돌아갈 것이란 관측이다. 현재는 전체 정부 R&D 자금의 15% 정도가 중소기업에 지원되고 있다. 신산업 분야 규제는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 외에 모든 것을 허용해 주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조미현/배정철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