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D-7 본말 뒤바뀐 소득주도 성장론, 두고 볼 건가

대선을 1주일 앞두고 ‘소득주도 성장론’이 또 논쟁거리다. 지난 금요일(4월28일) 밤 후보 TV토론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소득주도 성장이 애매하다. 무슨 수로 소득이 오르느냐”고 묻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과거엔 성장만 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안 되고, 가계소득이 높아져야 한다”고 답했다. 또 유 후보가 심상정 정의당 후보에게 “(돈은) 어디서 벌겠다는 거냐”고 하자, 심 후보는 “일단 돈이 돌도록 해야 내수가 진작되고, 내수경제 활성화를 통해 소득이 증대된다”고 답했다. 토론은 이 정도로 끝났지만 정상적인 경제상식으론 납득이 가지 않는다.

소득주도 성장이란 소득이 정체돼 소비 침체, 기업투자 부진, 경제성장 둔화의 악순환을 빚으므로 가계소득을 늘려야 돈이 돌아 투자도, 성장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정의된다. 소득증대 해법으로 문 후보는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공공부문 81만개)을, 심 후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복지 확대를 내놨다. 두 후보 모두 ‘최저임금 1만원’도 주장한다. 하지만 세금으로 일자리와 소득을 늘린다면 그 세금은 어디서 나오는지, 과연 지속 가능한지 의문을 갖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도 이를 줘야 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한 것 같지도 않다.

먼저 가계소득을 올려야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논리는 원인과 결과를 혼동한 인과관계 오류에 가깝다. 일자리는 성장의 결과이고, 임금 상승은 생산성 향상의 대가다. 꾸준한 성장과 생산성 향상 없이 소득만 늘어난 나라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 그게 가능하다고 주장하면 ‘주술(voodoo) 경제학’이나 다를 바 없다. 공무원을 대폭 늘리고 무차별 복지로 돈이 돌게 하겠다던 나라가 그리스와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였다. 그런 점에서 소득주도 성장은 복지 확대의 다른 표현이다. 심상정 후보가 “유 후보는 복지가 곧 성장이고, 분배가 곧 성장이란 개념 자체를 이해 못 한다”고 비꼰 것도 그런 맥락일 것이다.

가계소득은 일자리에서 나오고, 그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그러려면 투자가 활성화되고 혁신이 일어나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마땅하다. 독일 ‘하르츠 개혁’과 같은 강력한 노동개혁 의지 없이 소득주도 성장을 말하는 것은 공허하다. 경직된 노동구조가 기업을 해외로 내몰고 정규직·비정규직을 계급화한다는 사실을 부인하면 답이 없다. 경제학자가 그렇게 많은데도 아무도 비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