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태 부경대 경영학부 교수(한국금융공학회장) “대통령직속 갈등관리위원회에 바란다”

이번 선거는 세대 간 대결이라고 한다. 다 같은 국민으로서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선거인데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이슈나 구호는 나라를 가르자는 거다. 지역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그렇고, 계층 간 대립 구도도 그렇다. 왜 세상이 광속으로 변한다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도 과거의 구습을 되풀이하는지 안타깝다. 대통령을 뽑고 나서도 우리는 힘을 합쳐서 뽑힌 사람이 잘하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야 하는 소위 뉴노멀이라고 부르는 시대를 맞이해 대통령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선출하고 국정이 운영되면 우리는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을 떨쳐 버릴 수 없다.

사람들의 생각과 소비하는 방식, 가치관도 달라진다는 현 저성장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와 세대갈등으로 압축된다. 이제는 과거의 성장 패러다임 속에서 발생하는 기술혁신의 전후방 효과나 낙수효과가 예전에 미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산업을 발달시켜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하는 막연한 구호보다는 온 사회에 만연해 있는, 특히 선거를 둘러싸고 빚어지는 편 가르기를 보면서, 갈등관리의 중요성이 뼈저리게 와 닿는다. 이념의 대립보다는 국민의 삶과 행복과 일자리는 실체이며 현실이다. 각 후보마다 추상적인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의 구호보다는 당장 우리 삶을 갉아먹고 있는 갈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공약에 추가해야 한다.

세계에서 사회갈등지수가 다섯 번째로 높으면서 갈등관리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에 머무르는 대한민국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갈등관리지수를 10% 높이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가 2.47% 증가한다고 한다. 한국의 사회갈등지수가 OECD 평균 수준으로만 개선돼도 GDP가 7~21% 늘어난다고 하니 저성장시대 경제성장은 갈등관리로 충분히 이룰 수 있지 않은가?

대통령탄핵사태로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로 온 나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스웨덴의 연금개혁을 둘러싼 주위에 귀감이 되는 사회적 합의를 보고 우리는 저성장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수많은 위원회의 설치에 앞서 사회가 같이 공감하는 갈등관리위원회의 출범을 이번 정부에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