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취임] "북한 비핵화 약속 없이 개성공단 재가동 안돼"

풀어야 할 과제

"사드 국회비준 필요 없다" 58%
"첫 정상회담 대상은 미국" 92%

오피니언 리더들은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선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했다.

설문조사에 응한 50명의 오피니언 리더 중 80%가 ‘북한의 비핵화 약속 없이 개성공단 재가동 등 남북협력 관계를 재개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 신종대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최소한 핵 개발이라도 동결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며 “북한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에선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지수 명지대 교수도 “극소수 정권에만 도움이 되고 다수 인민의 삶과는 무관했던 잘못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김광기 인제대 교수는 “남북 간 긴장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선 조건 없이 개성공단을 재가동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사드를 배치하는 데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58%)는 의견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42%) 응답보다 약간 많았다.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사드 배치는 행정부의 재량”이라며 “국회 비준사항으로 다루면 과도한 정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첫 번째 정상회담을 해야 할 나라는 미국(92%)이란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중국(8%)을 꼽은 응답자도 일부 있었다. 김정렬 한성대 교수는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나 독자적인 정책을 펼치기 어렵다”고 했다. 중국을 꼽은 오피니언 리더는 기업인이 많았다. 한 중견기업 회장은 “한국의 최대 무역 대상국인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