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취임] 박근혜 정부 장·차관 당분간 유임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박근혜 정부 내각 멤버가 일괄 사의를 밝혔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고려해 당분간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황 총리는 10일 문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사의를 전달했고, 장·차관들은 지난 8일 인사혁신처를 통해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했다.

대선 기간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아온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개최 필요성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한 뒤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는 전 정부 모든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 국무위원 정족수 11명을 채우지 못해 국무회의를 열 수 없는 문제를 고려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 및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국무회의 정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18명 등 20명이고, 회의를 열기 위한 정족수는 과반인 11명이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업무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하면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위원회 역할과 구성 등을 하라고 당부한 점을 들어 당분간 현 내각을 유임시킬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