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주관 주민투표에 공무원 동원은 직권남용?

대법, 김양호 삼척시장 무죄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양호 강원 삼척시장(55)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2014년 ‘원전 유치신청 철회’ 주민투표를 내걸고 당선된 김 시장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해당 투표가 적법하지 않아 지원할 수 없다”고 통보받자 선관위 역할을 하는 민간단체를 조직해 사설 투표를 강행했다. 당시 안전행정부는 ‘원전 건설 및 입지 등은 국가 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삼척시에 전달하고, 선관위도 주민투표 불실시를 결정했지만 주민투표는 추진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시장이 삼척시 이·통·반장들에게 주민 정보동의서 서명을 받게 하거나 시 공무원을 투표인명부 작성·투개표 사무에 투입하는 등 의무가 아닌 일을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