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화력·원자력 대신 LNG발전 확대"…전기료 인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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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응급대책 논란
낡은 화력발전소 10곳 5년내 폐쇄
2018년부터는 노후 화력발전소 3~6월 넉달간 셧다운
LNG발전 원가 101원…석탄보다 43% 비싸
"탈석탄·탈원자력 정책 국민 동의 얻어야"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감축 효과와는 별개로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정책의 큰 방향을 내놨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수급 현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섣부르게 대응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발전 원가가 싼 석탄화력발전과 원전을 줄이면 결국 비용 증가로 전기요금이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를 사전에 국민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날 발표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일시 가동 중단) 계획을 보면 건설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발전소가 오는 6월 한 달간 가동 중단된다. 내년부터 3~6월 넉 달간 가동 중단하고, 문 대통령 임기인 2022년까지 완전 폐쇄하겠다는 방침이다.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10기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이들 발전소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 시기를 3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다음달 가동 중단하는 것은 노후 발전소 10기 중 호남 1·2호기를 제외한 8기다. 당초 청와대는 10기 모두 가동을 중단하려 했으나 산업부가 전남 여수산업단지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해 호남 1·2호기는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 1·2호기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여수산단은 2011년 1월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하는 등 전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은 곳이다.청와대는 3~6월은 연중 전력 수요가 많지 않아 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전기료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6월 한 달간 가동 중단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분은 0.2% 정도다. 금액으로는 680억원가량인데 정부는 이를 한국전력이 부담토록 할 계획이다. 문제는 넉 달간 노후 발전소 운행이 정지되는 내년부터다. 청와대는 내년부터 한전이 떠안아야 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모자라는 전력은 어떻게 수급할지 등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사회적 합의 우선돼야”
문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의 조기 폐쇄뿐 아니라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 및 공정률 10% 미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재검토,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및 건설계획 백지화,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및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등을 약속했다.석탄화력발전과 원전이 줄어들면 신재생에너지와 LNG화력발전 비중이 올라가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올리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은 LNG발전소의 가동률을 높일 것이란 예상이 많다. 현재 LNG발전소의 가동률은 40% 정도에 불과하다.
LNG의 발전 단가는 ㎾당 101원 정도로 60원대인 원자력이나 70원대인 석탄에 비해 비싸다. LNG발전소를 많이 돌리지 못하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가 석탄화력과 원전을 줄인다면 국민이 부담하는 전기료를 올리거나 한전이 부담해야 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국민이 비용을 더 부담할 것인지, 공해요인을 감수하더라도 싼 전기를 이용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미세먼지 감축 대책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내비쳤다.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LNG 발전 단가가 비싼 것은 도시가스 요금이 지나치게 낮아 발전용 가스에서 이를 벌충하는 구조기 때문”이라며 “탈석탄 정책을 편다면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 체계 전반에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태훈/조미현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