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낡은 화력발전 10곳 임기내 폐쇄"

미세먼지 응급대책…"30년 넘은 8곳 다음달 일시 중단" 지시

정부는 15일 미세먼지 감축 대책의 일환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중 8기의 가동을 6월 한 달간 일시 중단(셧다운)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매년 미세먼지가 극심한 3~6월 4개월간 가동을 중단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서울 목동 은정초등학교 ‘미세먼지 바로 알기 교실’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감축 응급 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에 이어 삼천포 화력발전소 1·2호기 등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임기 내 모두 폐쇄하고, 2025년으로 예정된 폐쇄 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59기다. 이 가운데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동서·남동·중부발전 등 세 개 발전공기업이 보유한 10기다.

문 대통령은 또 “전국 초·중·고교 1만1000여 곳에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겠다”며 “한 대에 600만원 정도 하는데 다 설치하려면 600억원가량 든다.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전국에 모두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 지시는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일시 가동 중단)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1~2% 정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기요금 인상 문제와 관련, “0.2% 정도 요금 인상(총 680억원) 요인이 있는데 한국전력이 부담하기로 했다”고 했다.

내년부터 셧다운이 정례화되는 데 따른 비용 증가와 전력 수급 대책은 이날 내놓지 못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