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문재인 정부] 6자체제 복원·남북대화로 북핵 돌파구 모색

외교·대북관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사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다.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말했다. 한반도 주변 4강과 협력외교를 펴고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주변 상황은 녹록지 않다. ‘코리아 패싱’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미국과 중국 등은 한국을 빼고 한반도 관련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북한은 핵 개발을 멈추지 않을 태세다. 정부 출범 4일 만인 지난 14일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이 밖에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한·일 위안부합의 논란 같은 험난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새 정부는 미·중·일·러 등 주변 4강과 함께 동북아의 신 냉전구도를 다자협력체제로 바꾸는 것을 지향한다. 문 대통령 공약집에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강 관련 항목에 북핵 문제를 빠짐없이 언급했다. 또 6자회담을 재개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 북-미, 북-일 관계가 개선되면 그것을 발판으로 다자 간 협력체제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담았다. 6자회담 구도 속에서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뜻도 포함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구상과 맞닿아 있다.

문 대통령은 한·미관계를 외교의 핵심 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어 한·미 군사동맹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유대를 지속하겠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논쟁을 불렀던 자주 대미 외교보다 실용적 노선을 천명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사드 문제로 삐걱대는 한·중관계에선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도모한다. 구체적으로 고위급 간 전략경제대화와 국방 당국 간 대화 활성화, 한반도 문제 관련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한·일관계에선 위안부 문제가 핵심 사안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11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을 전한 만큼 앞으로도 양국 간 험난한 줄다리기가 예고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 골자는 포용과 대화다. 대선 기간 내내 “햇볕정책과 대북 포용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북한의 변화를 전략적으로 견인해 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이 변수다. 그래서 문 대통령도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에 동의한다고 밝혀왔다.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도 “북한이 핵을 동결한 뒤 폐기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나오면 가능하다”고 한발 물러섰다. 결국 북한의 도발과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 어떻게 북한의 변화를 도출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