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문재인 정부] 'J노믹스' 핵심은 공공 일자리 창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해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노조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인 ‘제이(J)노믹스’는 ‘사람 중심의 경제’를 내세운다. 이를 위한 정책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5년 내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비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축소,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현재 6470원)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재정지출 증가율을 박근혜 정부의 두 배(연평균 3.5%→7.0%)로 늘리고 고소득자 증세 등 정부 재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지난 12일 문 대통령의 첫 번째 민생 행보는 인천공항 방문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임기 내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며 “각 부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를 전면 조사해 하반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의 경우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현재 32%를 웃도는 비정규직 비율을 OECD 평균인 18%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비정규직 차별 금지 특별법을 제정해 차별 없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공공 일자리 창출은 J노믹스의 핵심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 81만개의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가 직접 월급을 주는 소방관 경찰 교사 군인 등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연평균 3만4800개) △국공립병원, 어린이집 등 공립시설 일자리 34만개 △공공기관의 계약직 근로자 직접 고용,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30만개다. 취임 즉시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 10조원을 편성해 올해 하반기에만 공무원 1만2000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근로자 최저임금도 빠른 속도로 올리기로 했다. 대선 과정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임기 말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데 비해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로 못 박았다. 올해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이를 위해서는 3년간 연평균 15% 이상 올려야 한다.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로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감세와 규제 완화로 기업 투자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업이 성장하면 고용 증가와 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란 ‘낙수 효과’에 대한 기대에서였다. 문재인 정부는 낙수 효과에 부정적이다. 그동안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는 거의 늘지 않았고 소득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고 보고 있다. 이런 까닭에 정부 주도로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을 늘려, 소비 증가와 경제 성장을 이끌기로 했다.

하지만 공공 일자리 확대 공약은 대선 기간 재원마련을 놓고 논란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 일자리 81만개 중 17만4000명 공무원 채용에 필요한 예산만 17조2000억원(7급7호봉 연봉 3300만원 기준)으로 제시했다. 나머지 일자리 관련 재원은 공약집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대선 기간 다른 당에선 “소요 재원을 과소 추계했다”는 비판을 제기했고 ‘세금으로 공무원 늘리는 건 미봉책’이라거나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이 더 비대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공공 일자리가 부족한 만큼 해당 분야 일자리를 좀 더 늘려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큰 정부’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J노믹스 설계자인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는 “한계가구가 180만가구에 달하는 비상 상황에서 경제를 민간에만 맡겨두고 회복을 기다리자는 것은 무책임한 얘기”라며 “비상 상황에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지출 확대도 J노믹스에서 빼놓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 이행에 필요한 돈을 5년간 178조원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대로 재정지출을 연평균 7%씩 늘린다면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예산이 561조7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