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성보다 환경'…미세먼지 대책 설명하고 동의 얻어야

올해 1분기 전국 미세·초미세먼지 주의보가 130회 발령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 늘었다. 미세먼지 공포가 일상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3호 업무지시’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응급 대책을 내놓은 것은 그만큼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대책은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중 8기의 가동을 6월 한 달간 멈추고, 내년부터는 매년 3~6월 4개월간 중단한다는 것이다. 노후 석탄화전 10기를 임기 내 모두 폐쇄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문제는 이런 대책이 시행되면 전기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전기요금 인상 압박도 커진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정률 10% 미만인 석탄화전 건설 재검토,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 취소,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사 중단 등을 공약했다. 전력 생산에서 석탄발전 비중은 39%, 원전은 30%다. 석탄과 원전 비중을 줄이면 단가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늘려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비중도 높인다고 하지만 시간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공약 이행 땐 전기료 20% 이상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있다. 산업용 전기료가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면 전력 수요가 큰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공약대로 원전과 석탄화전 건설이 중단된다면 공사에 투입된 4조원가량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문제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선 발생 원인에 대해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석탄화전을 줄이고 경유차를 없앤다고 미세먼지가 깨끗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국내 미세먼지 발생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을 상대로 한 외교 전략을 짜야 한다. 한·중 정상회담 의제화 등을 통해 공동연구 및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경제보다는 환경을 우선시하겠다는 것이다. 국민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소상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