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 논의의 장 마련"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사태 입장 밝혀

고위 법관의 부당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직접 입장을 표명했다. 일부 판사들이 법관회의를 통해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과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소집을 요구하자 대법원장이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양 대법원장은 17일 법원 내부통신망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다음 달 중으로 전국 판사들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판사들이 요구하는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최하는 대신 판사들의 요구사항을 대법원장이 직접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는 방안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양 대법원장은 사태 수습과 별도로 이번 사태에 대한 유감 입장도 표명했다.

그는 "최근 법원 내부 현안으로 법원 가족들이 하루하루 무거운 마음으로 보내고 있는 것 같다"면서 "사법행정의 최종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저의 부덕과 불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전했다.

앞서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올 2월 '사법독립과 법관인사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고 관련 학술행사를 준비하자 행정처가 행사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진상조사위가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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