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외교·안보라인 인선…'민간인' 정의용, 대통령 보좌 논란

미국·중국·일본 특사 외교

정의용, 한미 정상회담 일정 조율…"사인이 주도 적절치 않다" 의견도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8일 “다음주 초께 나머지 비서관급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안보실장과 정책실장은 다음주 후반으로 미뤄질 것 같다”고 밝혔다. 북한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도 외교·안보 라인 인선이 늦어지자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논란도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핵심 참모로 꼽히는 사람은 정의용 전 주제네바 대사(사진)다. 그는 청와대 내 외교·안보 태스크포스(TF) 단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공식 임명된 것은 아니다. 정 전 대사는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도 미국 측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정 전 대사는 아직 사인(私人) 신분이어서 업무 범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출범한 비상상황이지만, 사실상 민간인이 공무를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민호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행정법)는 “공식적 직책이나 지위가 없이 외국 대표단과 협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적은 맞지만 인사가 세팅(완료)되기 전에 그 정도 자문은 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외교가에서는 문 대통령 보좌진 내부에서 자주파(반미)와 동맹파(친미)의 힘겨루기 탓에 인선이 늦춰지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도 흘러나온다.

조미현/이미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