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금융사 법인세 인하 추진

일본 도쿄시가 금융회사를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나섰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9일 “도쿄시가 새로 도쿄에 들어서는 금융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도세(道稅) 중 법인사업세와 법인도민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쿄 23개구에서 금융 관련 법인의 실효세율은 30.86%에 달한다. 10%대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아시아 금융 중심도시 싱가포르나 홍콩에 비해 크게 높다. 이에 따라 도쿄시는 핀테크 기업이나 자산운용사를 유치하기 위해 30.86%의 법인세 세율 중 3.68%의 법인도민세와 0.85%의 법인사업세를 내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도세 중 일부 국세로 이전되는 분을 포함해 최대 8% 가량의 법인세가 인하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도쿄가 국가전략특구라는 점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전략특구에 입주한 제조기업의 과세 대상 법인소득을 20% 공제하는 제도를 금융기업에게도 확산하도록 중앙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도쿄는 2020년까지 금융분야 외국기업 40여개사를 끌어들여 국제금융도시로 부활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외국인 고급인력의 체류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생활을 적극 지원키로 하는 등 각종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인하를 추진하는 법인세 관련 두 가지 도세 수입도 1조7538억엔(2017년 예산기준)으로 적지 않은 규모지만 법인세를 인하하더라도 유치 기업이 늘고 기업실적이 호전되면 중장기적으로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