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기수 건너뛴 서울지검장 '파격'…법무차관·대검차장은 동반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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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 쇼크
개혁 칼 빼든 문재인 대통령…검찰 '인사 태풍' 속으로
청와대 "윤석열 신임 지검장, 최순실 게이트 재수사 적임"
서울중앙지검장 지위 고검장급→검사장급 낮춰
'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부산·대구고검 차장 좌천
야당 "코드인사 시작되나"
◆수직 승진한 ‘칼잡이’ 윤석열
윤 지검장은 임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과 특검의 재판 공조가 잘 이뤄졌기 때문에 그런 기조가 잘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인사가 검찰 인적 쇄신의 시작이라는 분석이다. 윤 지검장은 연수원 23기로 전임(18기)보다 다섯 기수가 낮다. 검사장급으로 첫 승진하면서 검찰 내 ‘빅2’의 요직으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은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호남 출신인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은 법무부 요직인 검찰국장에 임명됐다. 호남 출신이 이 자리를 차지한 것은 11년 만이다.
◆‘최순실’ 재조사 의지 비쳐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의 지위가 고검장급에서 검사장급으로 낮아졌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서울중앙지검장이 2005년 고검장직으로 격상되고 정치적 사건 수사에서 검찰총장과 임명권자(대통령)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계속돼 다시 검사장급으로 환원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동안 서울중앙지검장의 직급이 높아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꼽히면서 외압에 시달렸다는 뜻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수가 확 내려가고 직급도 낮아지면서 큰 폭의 인사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돈 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각각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됐다. 윤 수석은 “이번 인사는 최근 돈봉투 만찬 논란으로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감찰이 시행돼 당사자들이 사의를 표함에 따라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치적인 인사라는 해석이 많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이번 인사로 ‘우병우 라인’을 청산하고 검사들의 힘을 빼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을 줄이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검찰 길들이기 코드 인사” 비판도
검찰 내부는 동요하는 분위기다. 이 장관 권한대행이 이날 사의를 표한 것이 청와대에 대한 항의라는 시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일괄사표를 낸 뒤 또 사의를 밝힌 점에서 그런 기류가 읽힌다. 이 대행은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으로서 법치 질서를 지키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최근 상황과 관련해 국민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기 위해 먼저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결심하게 된 것”이라는 사퇴의 변을 밝혔다.
이 대행은 전날까지만 해도 적극적인 감찰 의지를 밝혔다. 결국 검찰청법상 대통령의 검찰 인사에 대한 제청권을 가진 이 대행이 인사에 대한 반대의사를 사의로 표현했다는 시각이다. 김 대검 차장검사도 사표를 던지면서 검찰 인사는 블랙홀로 빠져들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인사가 고위간부들이 대거 검찰을 떠나는 계기로 작용하면서 조직 안정성이 흔들릴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또 하나의 검찰 줄 세우기나 코드인사를 시작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완/조미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