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정규직에 대한 오해와 혼란부터 바로잡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축소에 강한 의지를 보임에 따라 향후 어떤 대책이 나올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모든 문제가 그렇듯이, 비정규직 대책도 정확한 실태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이 없어지고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다.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 통념은 부정적인 것이 많다. 저임금과 가혹한 근로여건, 부당한 차별 같은 게 대표적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소 거리가 있다.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부터 그렇다. 계약직, 임시직, 파견직 등을 통칭하지만 법적 용어가 아니다. 사내하청도 비정규직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2002년 노·사·정 합의로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사내하청 직원은 보수가 원청업체와 큰 차이가 없다. 5월19일자 한경 보도(민간기업 비정규직 오해와 진실)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직원의 임금은 현대차의 85% 수준으로 처우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비정규직=저임금’이라는 도식도 꼭 맞는다고 보기 어렵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 6월 기준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65.5%다. 그런데 성별·연령·학력·근속연수 등을 감안하면 95.7%로 높아진다. ‘비정규직 양산의 원흉이 대기업’이라는 생각도 오해다. 전체 비정규직의 94.4%는 300명 미만, 72.2%는 30명 미만 중소기업에 근무한다. 올해 3월 말 기준, 삼성전자(0.7%) LG전자(1.0%) 현대차(3.0%) 등 대기업 중 비정규직 비율이 10%를 넘는 곳은 거의 없다. 비정규직이 늘고 있다는 항간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32.0%(2016년)로 2012년(33.3%) 이후 계속 감소세다.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물론 중요하다. 다만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회 갈등과 대립만 부추기고 정책 효과도 떨어진다.